특종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임원/이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송·청구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방어비용(D&O)을 보장합니다

상세 설명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회사의 이사·감사·임원 등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린 의사결정이나 관리 행위로 인해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경영 판단은 의도와 무관하게 주주, 투자자, 직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D&O 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 개인이 부담하게 될 법률적·재무적 리스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보험은 업무 수행의 결과나 서비스 품질이 아닌, 경영 판단과 관리 책임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 명의로 가입하되 보호의 중심은 개별 임원 개인에 있습니다.

또한 분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어 비용까지 고려하여 설계된 보험이라는 점에서,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경영권 보호의 핵심 인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 내용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중심으로 보장합니다.


구체적인 담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개인 배상책임 (Side A)
  •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방어 비용: 회사가 법률상 또는 재무적 사유로 임원에게 배상이나 비용 보전을 해줄 수 없는 경우, 이사·감사·임원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방어 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회사의 임원 보상 책임 (Side B)
  • 임원 보상 비용에 대한 회사 부담분: 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에게 배상금 또는 방어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 회사가 부담한 해당 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전합니다.



  • 회사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Side C)
  • 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 책임: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장회사 등을 중심으로 회사가 주주 등 제3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상황에 대비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방어 비용 (Defense Costs)
  • 분쟁 대응 비용: 손해배상 책임의 최종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이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방어 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보장 대상 범위의 확장
  • 피보험자 범위 확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재 및 과거의 이사·감사·임원, 퇴임한 임원의 재직 중 직무 행위, 그리고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책임이 확장되는 배우자 또는 상속인까지 일정 조건 하에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 요소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는 회사의 위험도에 대한 보험사의 인수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며,

아래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1. 기업의 규모 및 재무 상태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규모와 재무 구조를 통해 경영 판단이 미칠 수 있는 책임 범위와 잠재적 분쟁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 준비 자료: 최근 재무제표, 매출 및 자산 현황 자료 등
  • 활용 목적 (기업 규모 및 재무 상태):
  • 회사의 자산 규모, 매출 수준, 재무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인수하는 전체 리스크의 크기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2. 상장 여부 및 주주 구성

회사의 상장 여부와 주주 구성은 주주 관련 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 준비 자료: 상장 여부 확인 자료, 주주 구성 현황 자료 등
  • 활용 목적 (상장 여부 및 주주 구성):
  • 상장회사 여부, 주주 분산 정도, 외부 투자자 비중 등을 통해 주주대표소송 등 경영진 책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3. 기업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수준

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 관리 체계는 경영진의 관리 책임 리스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준비 자료: 이사회 구성 자료, 사외이사 현황, 내부 통제 관련 자료 등
  • 활용 목적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 이사회 운영 구조, 내부 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준을 통해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4. 과거 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 이력

과거에 발생한 분쟁이나 손해배상 청구 이력은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참고됩니다.

  • 준비 자료: 과거 소송·분쟁 내역, 손해배상 청구 이력, 관련 설명 자료 등
  • 활용 목적 (과거 분쟁 이력):
  • 최근 수년간의 주주대표소송, 임원 관련 분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 인수 조건 및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가입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분쟁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5. 보장 한도 및 계약 조건

선택하는 보장 범위와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준비 자료: 희망 보상한도, 공제액(자기부담금) 수준, 담보 범위 관련 요청 사항 등
  • 활용 목적 (보장 한도 및 계약 조건):
  • 보상한도액, 공제액, 담보 범위 확장 여부 등을 반영하여 회사의 리스크 관리 목적에 맞는 보험료와 계약 구조를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보험의 경우, 대표적인 산출기초는 상기와 같으며 별도의 설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기 '상담요청'으로 자료 요청해주시면 설문서 등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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