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배상책임보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전문서비스(진료, 검사, 치료, 수술 등)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상해나 사망 등의 사고를 입혔을 때, 그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입니다.

• 미래 위험 대비: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부터 병원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합니다.

• 환자 보호: 사고 발생 시 피해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배상청구를 보상하는 방식을 취하며,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 이후의 사고를 보장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사고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보장합니다.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치료비 및 위자료: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추가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 과실 책임: 의료상의 부주의, 태만,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발생한 신체 장해 및 사망 책임.

• 방어비용 (Defense Costs):
• 배상책임에 관한 소송 발생 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필요한 비용.

• 협력 및 긴급 비용:
•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확대 방지나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한도 내에서 공탁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진료 과목의 위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전문의별 전공과목 (Medical Specialty):
•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수술이나 고위험 시술이 많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은 내과나 소아과 등에 비해 위험률이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됩니다.

• 의료진 수 및 구성:
• 소속된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 인원수와 간호사 등 의료 보조 인력의 규모.

• 연간 매출액 또는 진료 환자 수:
• 병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출되는 위험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과거 사고 이력 (Claim History):
• 최근 3~5년 동안 발생한 의료사고 횟수 및 배상금액 규모가 요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가입 조건 (Limit & Deductible):
• 보상한도액: 1사고당 및 연간 총 보상한도액 설정 크기.
• 자기부담금: 사고 시 병원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Deductible)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해당 보험의 경우, 대표적인 산출기초는 상기와 같으며 별도의 설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기 '상담요청'으로 자료 요청해주시면 설문서 등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