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기업,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사고 대응 비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종사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법률상 배상책임 리스크를 보완합니다.
•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비용 등을 보장하며, 특약 가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 등 중대재해 사고 이후 필요한 대응 비용까지 보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운송업, 시설관리업, 전기·설비 관련업, 화학물질 취급업, 공중이용시설 운영업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과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리스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담보내용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재, 화해 또는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대응 비용을 보상합니다.
• 손해방지·경감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 확대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지출한 필요 비용을 보상합니다.
• 권리보전비용: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약 가입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형사방어비용: 특약 가입 시 중대재해 관련 수사, 조사, 형사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용 등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 위기관리실행비용: 특약 가입 시 사고 원인 조사, 법률자문, 안전관리 강화, 위기관리 컨설팅 등 사고 대응 비용을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근로자 현황, 도급·용역·위탁 운영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내용, 보상한도 및 가입 특약 등을 종합하여 산출되며, 정확한 보험료 확인을 위해 별도 설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